“역사적 진실에 여야 없다”…진실화해위 시즌2,시작은 '삐걱'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있는 진화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있는 진화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까.”
정근식(63) 진실·화해를위한광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27일 진화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재출범했으며 정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위원장이 이끌게 된 진화위는 ‘시즌 2’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1기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2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노무현 정부의 배턴을 이어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진화위 1기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2010년 말 활동기한이 만료돼 해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화위 위원이 되면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정 위원장은 “1기는 수십년간 지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한다”면서 “1기 때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가 중심이었다면 2기 때는 여성·아동 등 인권 문제에 무게들 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커졌다는 방증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진화위 부활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일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과거사 피해 구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927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게 도화선이 됐다. 이달 26일 기준 1347건(신청인 2178명)이 신청됐다.
 
그러나, 진화위는 사실상 미가동 상태다. 위원장과 8명의 위원(여야 추천 각 4명씩)으로 꾸려지는데, 최근 야당 추천 위원 한 명이 성추문 의혹으로 사퇴했다. 진화위가 한시적으로 운영(3+1년)되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배·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있는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5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있는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5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50일 만에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있는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정 위원장은 “2월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30여년간 사회학 교수로 재직한 그는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기자들의 주요 문답.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은가.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총 1347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인권침해·조작 의혹사건(12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111건)이 뒤를 이었다. 접수 건의 60% 정도가 시·군·구를 통해 들어왔다. 전남(211건), 경남(140건), 전북(132건) 순으로 강원도 접수가 저조한 편이다. 2월부턴 지자체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민간인학살 사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피해가 컸지만, 지난 70년간 진실 규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현상으로 본다. ‘진화위에 신청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가 1기 진화위를 통해 배·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한국전쟁 상처를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1호 사건으로 접수된 지 2달 가까이 흘렀는데.
진화위 법령에 따르면 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내 검토를 해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가 아직 결성되지 못했다.
 
위원들의 전력과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위원 추천은 국회의 몫이고 대통령 임명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들 간 입장차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이를 통제하겠다는 뚜렷한 생각은 없다. 위원회 활동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 걱정하지 않는다.
 
조사 개시는 언제쯤 하나.
정부 파견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도 공채로 뽑아 조사단을 구성한다. 공고를 내고 2달 정도 채용 과정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쯤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1기는 진화위가 수십년간 지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한다. 1기 때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가 중심이었다면 2기 때는 여성·아동 등 인권 문제에 무게가 쏠린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커졌다는 방증 아닐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은.
여야 합의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기구로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관리하겠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