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신공항 특별법 반대? 이전 법안 문제점 정리한 것…막아달란 것 아냐"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오종택 기자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오종택 기자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국토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국회에)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애초 부산시가 예측한 7조5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8조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국토부 주장 등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무 수행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검토 결과까지 내놓아 사실상 국토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손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보고서가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막기 위해 작성된 것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특별법이 여야 간에 논의되기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을 가지고 실무적, 행정적으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안, 문제점들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특별법에 반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차관은 또 "저 문건은 부산시의 제안에 대한 검토 아니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 부산시 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산시 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