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KT 낙하산 채용 허위진술로 정신 고통"…민사 소송 제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중앙포토]

 
최서원(사진·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신모씨의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26일 최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최씨가 추천한 신씨와 이모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KT는 2016년 3~8월 68억1767만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최씨 실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해 5억16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신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신씨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행위다"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 측 대리인은 "허위진술 자체가 아니고,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다"며 "남편 김 전 대표에게 먼저 소를 제기했는데, 그부분 1심에서 원고 패소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종결을 구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김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대표가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허위 공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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