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2100조원 부양안 상원 넘을까…NYT "대폭 변경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하원의 경기부양안 통과 직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하원의 경기부양안 통과 직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왔지만 암초를 만났다.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예고되면서 부양안 규모와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부양안 처리에 불확실성이 등장한 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 도출이 아닌 ‘당적 투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된 경기부양안 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의결했다. 이는 철저하게 소속 정당에 따라 갈렸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민주당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했다.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 역시 투표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번엔 공화당과 민주당 간 표 대결뿐 아니라,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중도파 간 균열 조짐까지 엿보인다. 
 
뇌관은 민주당이 법안에 끼워 넣은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가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편입시키는 것은 예산규칙에 어긋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도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50석씩 의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공화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자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인 예산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에는 단순 과반인 50명만 찬성해도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표결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표결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끼워넣기가 상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진영의 강력한 요구로 이 조항을 포함했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유권해석을 내린 상원 사무처장을 해고하거나 규정을 철폐해 경기부양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법안을 의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압박하는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오랜 봉쇄로 생활이 곤경에 처한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조900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6일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표결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6일 하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표결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 두 차례나 부양 예산을 집행한 데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만큼 1조9000억 달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빌미로 평소 염두에 뒀던 정책을 대거 추가했다며 "이건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아니다"(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라고 평가했다.
  
법안 수정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에 들어가면 백악관의 당초 희망대로 3월 14일까지 법제화될 수 있을지, 1조9000억 달러 규모가 유지될지가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은 상원 검토 과정에서 상당히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을 통과한 부양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업급여 추가 지급을 연장하며, 백신 접종과 검사를 확대하고, 학교 정상화 지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단호하고,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에 나서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중요한 입법안이다. 그런 만큼 그의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원에서 공화당 설득에 실패했다고,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국정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온건하다는 불만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