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투기 의혹, 반사회적 범죄…이익환수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겼다"며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아직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이 사례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을 흠집 내려 한다. 도대체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의 불안감은 조성하는 의도는 뭔가"라며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의 교훈을 망각했다. 백신 안전성은 언론, 정치권이 아닌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신 조장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