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LH 투기의혹, 징역 5~7년도 선고 가능한 중대범죄”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시 지정·보상 업무와 관련된 LH공사 임직원이 투기에 앞장섰다면 날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고통 받는 서민의 절망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뉴스1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시 지정·보상 업무와 관련된 LH공사 임직원이 투기에 앞장섰다면 날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고통 받는 서민의 절망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전수조사와 법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수조사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이른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닌가. (변 장관이)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보상부서 본부장도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택지지구를 선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부서 직원들은 몰라야 하는 게 사실은 맞다. 따라서 LH 안에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유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엔 “그럴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직원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보는 건 아직은 단순한 추측이고 회사 내부 흘러다니는 정보를 이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런 점이야말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범죄행위라고 지탄받아야 하고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상설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제기했을 때 내놓았던 법안”이라며 “차제에 이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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