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의혹 발본색원하라"…조사대상서 靑·서울시는 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틀 연속으로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신뢰가 깎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조사단에 참여한다.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2곳이 조사 범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는 동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부터)과 김성수 총리 비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는 동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부터)과 김성수 총리 비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전 직원, 경기도·인천시·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LH와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이 포함됐다.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내 토지 소유 여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며 “지금으로써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를 이달 둘째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직원들과 국토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정부가 조사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 총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신속하게 국민의 궁금증이나 국민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당연히 사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