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정 6년짜리···韓은 우리 동맹, 가혹한 요구 안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미가 6년짜리 방위비분담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브리핑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미가 6년짜리 방위비분담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브리핑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6년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전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미국과 한국 협상단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SMA는 우리의 동맹관계와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관점에서 보면 전임 행정부보다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협상 입장이 덜 가혹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우리 동맹"이라면서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으로 맺어진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나는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또한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성실하고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이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협정 서명과 발효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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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협상팀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사흘간 협상을 벌인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각각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6년짜리 협정에 합의했으며, 협정 적용 기간은 2020~2025년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6년짜리 협정"이라고 전했는데, 미 국무부가 이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2020년에 적용할 SMA 협상에 들어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5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 협정이 타결되면 2020년도 분담금에 대해서 소급적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작년(2020년도 분담금)은 그 전년도(2019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방위비는 1조389억원이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열린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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