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 망했어, 전수조사론 피라미만 걸려" 檢블라인드 화제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의 한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현재 수사 과정의 아쉬운 점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이 글은 표현이 거칠지만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 9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글의 게시자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어.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거야"라고 결론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직원 대조' 등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에 대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된다"며 "이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 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 압수 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현재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전수조사 필요 없고,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 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지"라고 조언했다.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 "일련의 흐름이 보이고, 여기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도 하니 밑에도 했겠지만,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후배만 걸릴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어제 윤 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하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도 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면 증거도 없다"며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제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주택 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최종 결정 문서 등은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며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고 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검찰과 유기적 협조를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블라인드 익명 게시글[전문]
21.2.24에 변장관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곧바로 민변에서  LH투기의혹이 제기했자나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ㅋㅋ 망했어
 
경찰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께...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포함해서
 
1.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2. 차명거래 확인하라(무슨식으로????)
3.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4.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전수조사????? 어느세월에 그거하고 있냐?
 
진짜 이건 수사 어느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자나!
저건 등기에 남아있어서 지금 안해도 된다고!!!!!
 
그리고 전부 실명거래했을 거라도 믿고 하는거야?
 
진심이야?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들어갔을거야
 
왜냐고??
 
아니 진짜로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없다니깐
(말장난이야)
 
일단 두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짜고, 지도디자인 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랑 견적 짠 사람
 
또 다른지역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이거 먼저 압수해야지
 
이게 최우선이야
(아직 이거 안했지 너네들?? 뭐하냐 도대체)  
 
다른 한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 최종된 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설정하면 그대로 가는거야
그 뿌리만 찾으면 그 다음은 쉽다.
 
아니 물이 새는 곳을 찾아야지? 안그래
지금 물 흘렀다고 걸레들고 설치고 있자나
 
저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어
두달동안 경찰들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나온다.
 
저렇게 하면 윗선이 누락된다니깐
유출한 놈은 살고 밑에 하위직 몇명 벌금때리고 끝난다.
 
위에 선배들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
 
후배들이 선배들 하니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실명으로 한거야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여기에 답이 있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애들
금융거래추적해서 나오는 데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거던
 
그래서 이런건 신속하게 해야해
 
지금 토지거래한 애들 뭐하겠어
 
이 지역은 2011년에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이번 결정사항 몰랐다.
이자비용이 비싸서 친한직원이랑 나눴다
그렇게 전체 말하기로 맘먹고 로펌붙으면 전수조사해도 다 무죄여!!!
 
100% 무죄받고 끝난다. 지금 뭐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쓰고 이자지급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없어
 
이 친구들이 이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해
그래야 수사가 된다니깐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인제 뭐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국토부랑 같이????? 범죄자랑 뭐 할건데
 
일주일동안 여론보다가 총리실 수사권한
없다고 이제 국수본불러서 화내고
 
다 쇼다!!!!
 
이번 주택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결정한 문서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쓴다.
 
국세청이랑 금융위불러서 뭐 할건데
그냥 공문보내고 회신달라하면
바로바로 주는데. 국세청 금융위도 바빠요
 
(야 이번에는 광명이다) 결정한 결재라인부터
불러야해... 광명시흥으로 결정사유는 뭐냐.
누구랑 논의했냐?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업무보안지킨거 확실하면
당신이랑 친인척 금융거래랑 토지거래, 이메일 임의제출 동의하지?
 
이렇게 그 라인부터 확인하면
밑에는 자동으로 나온다니깐
 
저거 밝히면 뭐해.. 난 그냥 내가판단해서
광명찍었다 그러면 무죄야
 
검찰은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좋아요 좀 눌러주라 국수본정신차리게
 
이것이 과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주택공급정책이냐??????????????진심이냐
 
 
p.s 이런건은 고위층 구속하고, 밑에 얼떨결에
따라들어간애들은 입건유예하고 그렇게 가야한다.
검찰수사받아본 사람들 알거다. 밑에 서민들은
진술협조만 잘하면 기소유예다. 근데 전수조사식으로 가면 밑에 직원만 죽이고
위에는 빠져나가 ㅋㅋㅋ 두고봐라
 
이해준·강광우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