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투기 혐의 4명 구속, 240억원 규모 부동산 몰수ㆍ추징 보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4명을 구속하고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몰수ㆍ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ㆍ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포천시 공무원,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사례인 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뉴스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했다. 뉴스1

노온사동 땅 외에도 2건의 몰수보전과 1건의 추징보전이 결정된 상태다. 포천시 공무원이 전철역 예정지에 매입한 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기도청 전 간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에 매입한 55억원 상당의 토지는 몰수보전이 결정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1건은 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서 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징보전을 했다”며 “총 4건의 매입가격은 72억”이라고 밝혔다. 시세가 3배 넘게 뛰어오른 셈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178건과 관련해 746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4명 외에도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송치하고 63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구분하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20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 수사 의뢰가 8건,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12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이다. 수사대상자 746명 중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공무원이 140명,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44명, LH 직원은 38명이다. 이날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831건이다. 이 가운데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또한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부동산원 등과 함께 분석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지시 했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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