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공수처에 김태영 前 장관 고발

 ‘천안함 재조사’ 논란 주요 사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천안함 재조사’ 논란 주요 사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천안함 장병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발표로 시간을 허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다.
 
신 전 위원은 두 사람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두 사람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 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접수했다. 3개월 후 규명위는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나 숨진 천안함 장병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항의에 지난 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진정을 각하 처리했다.  
 
신 전 위원은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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