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Q&A] 신고 안하면 무조건 벌금 100만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ㆍ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1일 이후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신고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체 계약자의 30%밖에 안 된다.  
 
정부가 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하려 한다거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아파트ㆍ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ㆍ기숙사 등 준주택도 해당한다. 또 공장ㆍ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해당한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규ㆍ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갱신 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공동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계약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나.
아니다.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이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보고 추후 재검토해보겠다.  
 
전·월세 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가.
아니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고,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의사 확인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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