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美 전단법 청문회 편향적"…야당 "여당 늘 이런식"

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인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인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진행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가리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을 언급하며 비판하자 야당이 윤 의원에 대해 "반성 없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윤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사상 초유의 미 하원의 청문회가 열린 날, 국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정작 여당 국회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대한민국이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 김여정의 지시로 여당이 일사천리로 마련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과정에서조차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며 "두 번 다시 북한 눈치 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대북전단 청문회. [유튜브 캡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대북전단 청문회. [유튜브 캡처]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 법은 반 성경·반 BTS 법"(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 "상호 양보할 의도가 없는 정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용을 치를 수 없다. 한미 양국이 침묵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해선 안 된다"(영 김 공화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미 하원의 청문회 자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대북전단의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청문회에서는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