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함께 맞서겠다"는 바이든, 北압박엔 스가 앞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단히 밀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대받은 외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스가 총리의 입을 빌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두 정상은 특히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동맹과 협력해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바이든의 외교정책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북한 같은 쟁점에서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여러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대응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에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에는 CVID 표현이 빠졌다. 대신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표기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칠 때까지 확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CVID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성명에는 담지 않으면서도 스가 총리를 통해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연설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바이든 시대에 북·미 정상회담은 요원해 보인다. 스가 총리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푸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을 끈다.
 

양국 정상회담서 69년 이후 첫 ‘대만’ 언급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미·일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일본과 수교(1972년)하고 미국과 수교(1979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고,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재확인받았다고 해석했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올여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을 향해 "다른 문제는 외교적 수완을 부릴 수 있지만,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 등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국 정상 발언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스가 총리는 미국 측 기자로부터 '보건 전문가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고 당신에게 조언하는데도 올림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각각 질문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답하고 스가 총리에게 답변하라고 마이크를 넘겼지만, 스가는 답변하지 않고 질문할 일본 측 기자를 지목했다. 통역의 실수인지, 고의로 답변을 거부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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