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구글법 나왔다 “구글·페북도 뉴스사용료 내라”

호주에 이어 국내에서도 구글·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호주 의회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국판 구글법’인 셈이다.  
 

김영식 의원, ‘뉴스 사용료 부과법’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뉴스 콘텐트의 저작권 개념 강화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경우 대가 지급 의무화 ▶분쟁 시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가 지급 의무화와 관련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개의 범위에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 의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정(네이버)하거나 기사 전재료를 지급(카카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라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내 포털은 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서비스 중이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인링크나 아웃링크 여부를 떠나 해외 사업자가 뉴스를 통해 플랫폼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뉴스 이용자의 관심 성향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런 이익을 언론사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미국·호주·EU서도 “뉴스 사용료 내라”

호주에선 구글ㆍ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에선 구글ㆍ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뉴스 사용료 도입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도 정보기술(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추진 중인데 기사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글은 올해 2월 ‘미디어 황제’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는 미국·영국·호주에 언론사를 두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외 언론사에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 역시 “이번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EU의 경우 언론·출판에 대한 저작 인접권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소수의 콘텐트만 한정해 유통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영향성 평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