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끝"···시민단체 반발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끝났다"며 "사참위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환경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끝났다"며 "사참위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환경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는 끝났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조사는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조사권 포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권 없는 특조위는 손발톱 없는 호랑이,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조사권 포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권 없는 특조위는 손발톱 없는 호랑이,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이후 사참위의 활동 범위를 놓고 환경부와 사참위는 갈등을 빚어왔다. 사참위는 "진상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조사보다 피해자 구제 업무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선 사참위의 권한에서 조사를 제외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사참위에서 조사권을 뺀다면, 기업과 정부 관련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특조위 기간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 자화자찬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에 대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해외 신규석탄사업 공적금융 지원 중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한 장관은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이라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선 "지나친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세계 75개 나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유엔에 제출한 목표가 미흡하다며 목표를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한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소극적이란 비판엔 수긍하지 않았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한 장관은 “여러 단계에 거쳐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 수치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플랜 비(B)'는 없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단체장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세 지자체가 협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더 이상 생매립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장들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각 후 잔재를 매립하는 방법을 주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원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올해 초 한차례 유찰됐던 신규 매립지 공모를, 기존 170만㎡ 였던 신규 매립지 입찰면적을 100만㎡로 줄이고 지원금(2500억원)은 유지한 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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