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 의지 굳건해야"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했다. 박 대법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천대엽 대법관(57·연수원 21기)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14명 대법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사라졌다. 
 
박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매 순간이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라고도 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박 대법관 퇴임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부 복귀, 김상환 대법관의 행정처장 취임으로 대법원 소부(小部) 체제가 8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상고심 등 개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3개의 소부를 구성한다.
 
이번 재판부 변경으로 1부에 있던 이흥구 대법관과 3부의 노태악 대법관이 자리를 맞바꿨다. 2부의 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3부의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대법관별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소부 구성은 바뀌더라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상고심 사건의 주심은 이동원 대법관이 계속 맡는다. 다만 김 지사의 사건은 기존 대법원 3부가 아닌 2부에서 맡게 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