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한 마약 가액 클수록 가중처벌…헌법재판소 “합헌”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마약 소지자를 처벌할 때 소지한 마약의 가액(價額)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조2항2호는 소지하거나 재배·사용 및 수·출입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같은항 1호는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마약류는 환각을 일으키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국민 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하다”며 “마약 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약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량의 마약류 소지는 마약류 시장의 특성상 다시 유통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설령 애초의 목적이 단순 소비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단 투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매매 목적이 아닌 소지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과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