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배달 못하게 하자"…野 취업제한법 발의

이륜차 배달기사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이륜차 배달기사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서비스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과 접촉이 잦은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기사도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문 고객과 접촉이 많은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시장과 배달기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겼다. 이밖에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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