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 자산 매각명령 ‘초읽기’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의 공시 송달 효력을 지난해 8월 4일 0시 발효시켰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의 공시 송달 효력을 지난해 8월 4일 0시 발효시켰다. 연합뉴스

일제 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日本製鐵·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감정서 제출과 채무자 측(일본제철)의 의견서 제출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피앤알 주식 자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은 지난 1월 15일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다.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채무자 측 법률 대리인은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서에 적힌 내용이 감정 절차에 대한 내용인지, 감정 가액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 소송 자체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서가 제출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만큼 피앤알 주식 매각 명령 시기도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각 명령 시기를 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이 감정 결과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참고를 할 뿐”이라며 “감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피앤알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피앤알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피앤알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피앤알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피앤알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감정서도 제출받은 상태인 만큼 피앤알 주식 매각 명령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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