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세 부담 완화”…오세훈과 ‘오월동주’ 민주당 구청장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들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과 부동산세 완화를 강조한 오 시장의 정책에 일부 주민들이 호응하면서 구청장들도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영등포·양천·강남·노원구 등 재건축 단지가 집중적으로 포진한 지역의 구청장들은 재건축 규제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재건축에서 한 배 탄 吳와 민주당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노원구에만 59개가 되지만,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며 재건축이 크게 어려워졌다”며 “어제(17일)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서울시 구청장 현안회의에서 이 기준을 완화를 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 자체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를 떠나는 주민의 40%가 주거환경 열악을 꼽았다”며 “심한 층간 소음, 주차공간 부족, 노후배관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 구청장은 2010~2018년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재건축 관련 발언만큼은 오세훈 시장의 기조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할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동수가 최소 67%를 만족해야 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개선하는 등 재선시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吳·강남구,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종부세 기준과 반포1단지공시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기준과 반포1단지공시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강남구의 경우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유사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고가의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강남구의 58.3%가 내게 된 건 기존 과세 취지에 어긋난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공시가 9억→12억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확대(공시가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을 지냈다.
 
정 구청장은 집값이 올랐지만, 실제 소득으로 연결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를 검토 중인데 재산세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서울 평균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부자의 기준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1일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데 되도록 그 이전까지 새로운 안(案)이 나와야 올해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 지사들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낸 건의문과 기조가 비슷하다. 오 시장은 당시 “공시가 급등은 세(稅) 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공시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시가 산정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또 재개발 수익이 특정 조합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으로 환수하면 강북 발전에도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ㆍ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ㆍ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지방세 보전계획, 재개발 수익 공공으로” 의견도

한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17일 부동산특위와 현안회의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한 지역민 원성과 종부세 대상자가 매우 많아진 것과 관련한 불만 목소리 등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재산세 감경에 따른 지방세 보전계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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