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 폭행 뒤 57명과 통화···"공수처장 후보 바뀌었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진 SBS 캡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진 SBS 캡쳐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음주 후 귀갓길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전·현직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 주요 인사 57명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당시 폭행 사건을 보고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를 서둘러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전 차관은 결국 사건 사흘 뒤 마감한 공수처장 추천 후보에선 빠졌지만 사건 약 한 달 후 법무부 차관에 기용됐다. 이어 6개월 동안 차관직을 수행하게 한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들끓는다.

 

李 사건 뒤 秋 보좌관 포함 정·관계·법조계 57명과 통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차관의 11월 6일(사건 당일)~16일까지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에서 법조인과 정부 관계자 57명을 선별해 통화 경위를 확인한 결과 “전원 수사 외압이나 청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57명 가운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A씨와 통화가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을 포함한 여권이 당시 이 전 차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지 검토하던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 사건 발생 및 처리 과정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자인 추 장관은 폭행 사건 사흘 뒤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11월 9일)에 당시로썬 전혀 거론되지 않던 인물을 추천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이 전 차관 폭행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이 전 차관 폭행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선에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후 통화한 유력 인사 57명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됐는지에 관해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직·간접적으로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이 전 차관이 청와대가 연내 출범에 주력했던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였던 만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수처장 추천에 관여한 법조계 인사는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건 사흘 뒤 이 전 차관 대신 전현정 변호사(55·연수원 22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그 해 12월 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조차 대한변협 추천 후보였던 김진욱 현재 공수처장에게 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도 추천위 심사 과정에서 전 변호사보다 김진욱 현 공수처장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한 법조계 원로는 “당초 예상에서 한참 비껴나간 결론에 다다른 데에는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이 복병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靑 인사 난맥, ‘폭행’ 알았는데 임명 강행했나  

이용구 사건 일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용구 사건 일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제는 청와대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도 이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실장으로 공직을 마쳤으나, 고기영 당시 차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직을 내려놓자 이를 채우기 위해 고 전 차관이 사퇴한지 하루 만인 지난해 12월 2일 차관에 지명됐다.

심지어 이 전 차관은 내정자 신분일 때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정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 사건 핵심 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 전 차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됐다. 이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핵심은 ‘수사 외압’…검찰 가려낼까  

관심은 남은 검찰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폭행 혐의는 물론 경찰이 송치한 증거인멸교사, 담당 수사관의 특수직무유기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기소는 확실시 되는 만큼 서초경찰서의 ‘내사종결’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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