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통신장비 민간 거래도 막는다…소급 적용도 검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에 대해 모든 승인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에 대해 모든 승인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4 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전 승인도 철회할 수 있다. 현재 대상 기업은 지난 3월 FCC가 국가 안보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다.
 
제시카 로젠웨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장비 승인 절차를 통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놓았었지만, 이제 이 문을 닫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지난해 6월에도 화웨이와 ZTE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미 통신사업자에 “이들 두 업체의 장비 구매에 약 83억 달러(약 9조 4000만원)의 연방정부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다만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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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통과된다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향후 모든 거래는 금지된다. 또한 미국 내 존재하는 해당 기업의 장비를 제거·교체하는 전환 기간도 이번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FCC는 몇 주간 여론을 청취하고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인데, 만장일치 통과가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미 상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이 “이 조치는 미국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초당적인 지지에 나섰다. 
 
제재에 놓인 중국 기업들은 즉각 반박했다. 화웨이 측은 “국적이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으로 제품 거래를 막는 건 이익이 없고 차별적인 조치이며, 미국 통신망 보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과 다화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