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성징병제 도입?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18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청원에는 29만명의 동의했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