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수술실 CCTV, 공개 못할 이유 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보류를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사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CCTV 설치로 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CCTV의 설치야말로 의사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인권을 지켜 주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의료사고가 낮은 이유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 못 해서인 거지요.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런 말 하시길.”
 
한편 “생명 존엄과 투명한 의료행위에 있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의료행위가 불법으로 자행된다는 반증인가?”라며 의사협회의 의무화 반대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협이 수술 사고 정도만 감싸주고, 수술실에서 성폭행이나 가짜 의료행위 등 장난치다 걸린 의사들 의사복귀만 못 하게 만들어왔어도 CCTV 이렇게 달자는 여론 없었을 것.” “CCTV 설치하는 게 범죄자 취급? 뭐 찔리나? 설치 반대하는 게 어쩐지 더 범죄자 같은데 말이야. 이미 범죄 저지르다 걸린 병원도 한둘이 아닌데. 양심 좀.”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에서 나를 지키는 수단이 되고 좀 더 집중해서 매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CCTV 의무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CCTV 열어 보고 의사 책임 거리 찾으려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의무화되면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거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의사 판단 또는 수술 방법 등을 두고 관련 소송 거리가 많이 늘어나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치질 수술, 포경수술, 유방 수술, 이 모든 수술실 CCTV 의무화해서 촬영하자고?” “이렇게 녹화하면 어딘가에는 보관해야 할 텐데 나중에 유출될 거는 생각 안 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처음부터 CCTV 달자고 한 거 아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나?"
ID 'devi****'
#다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ID '낭만기러기'
#다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네요."
 
ID '파란바다'
#인스티즈
"수술 장면 하나하나 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을 위한 촬영기록인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D 'XY, XX and XI' 
#네이버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ID 'king****'
 
#더쿠
"혈관 잡고 하는 거 평소 잘하다가도 실습생들이나 누가 계속 보고 있으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위축되고 하는 거랑 같지 않나 싶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동료도 많고."

ID '무명의 더쿠'

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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