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혹 다시 수사해 달라” 유족 재항고…대검 기각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이 대검찰청에서 모두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 사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발생 6년9개월, 특수단 출범 1년2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의 유족 불법 사찰 의혹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의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유족 측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또한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고, 유족 측은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은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