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에 2349억 최대 과징금, 검찰 고발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 높은 이익을 줬다고 봤다.
 
24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에 매긴 1012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중 가장 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를 받은 이달까지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미전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어떻게 몰아줬나

삼성웰스토리의 급식거래 조건과 타사 조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웰스토리의 급식거래 조건과 타사 조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삼성전자에서는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사내에는 “종업원 밥값 가지고 내부에서 이익을 내서 외부사업 한다” “식당 업체가 이원화되지 않아서다”라는 등의 불만이 확산했다. 이후 웰스토리는 긴급대책으로 식재료 비용을 추가 투입했고, 회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를 우려한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은 웰스토리가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는 웰스토리와 거래하면서 ▶식재료비에 대한 이윤 보장 ▶인건비의 15% 지급 ▶소비자물가·최저임금에 연동해 단가 매년 인상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에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미전실은 또 삼성 계열사가 웰스토리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각사가 지급하는 식재료비를 웰스토리가 제대로 사용하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금지했다는 이야기다. 이후 삼성전자는 사내식당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외부에 개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을 지켜야 한다며 입찰을 중단하도록 했다.
 

왜 웰스토리 살렸나

삼성전자 사업장과 삼성웰스토리 계약구조 개선안(위)과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보고된 문건(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사업장과 삼성웰스토리 계약구조 개선안(위)과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보고된 문건(아래). 공정거래위원회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벌이는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가 급식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서 처음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에버랜드는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꿨고,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의 손을 거치는 동안 삼성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지원 기간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이었지만, 비계열사 영업에서는 103억원 적자를 봤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 cow·현금원) 역할을 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합병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고, 합병 이후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에 귀속돼 배당 자금 등으로 충당됐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총수일가는 제재 대상서 빠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는 이번 부당지원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 사건의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를 캐시카우인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으로 충당하기 위해 부당지원했다는 게 전체회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며 은밀하게 진행한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배경으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외부 사업장 수주에서는 영업이익률 -3%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했다”며 “다른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직원 복리후생이 부당지원으로 호도”

삼성 측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은 중소업체로의 급식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지원 등 자진시정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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