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파기환송심서 감형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연합뉴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대통령은)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을 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라며 “피부미용·성형수술 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심과 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박씨는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박씨의 발언은 세간이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