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권리 보호 표준계약서…경기도 업체 80% 동의

경기도 배당대행업체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경기도

경기도 배당대행업체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경기도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지난해 배달기사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합동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업체다.
 
점검 내용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에 공정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와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 등이다.
 

구두 계약했다가 갑질 피해 겪는 배달기사들 

배달기사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다수의 배달플랫폼 업체와 일한다. 배달플랫폼 업체가 '갑'이라 계약사항 외 업무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과실에 따른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곳(80.8%)이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안에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 대상 99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업체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 이직률이 높은데" 5개 업체는 참여 거부 

그러나 5개 업체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 업체는 “‘위·수탁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며“배달기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매번 계약서를 쓰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5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관련 민원 접수되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올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이 실제 이행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라지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