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골프장 명도 소송…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승소

지난 4월 1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에 엄정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1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에 엄정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뉴스1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두 사건의 소송 비용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계약 종료됐는데 골프장 영업 갈등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5 활주로 예정지 땅을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됐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계속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건축·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 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지난 4월 1일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종사자 등이 골프장 시설에 단수 조치를 실시한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활주로 예정지역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일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종사자 등이 골프장 시설에 단수 조치를 실시한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활주로 예정지역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토지 이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과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고 제5 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공항공사가 (우리와)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갱신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송 등도 제기했다. 
 

법원 "실시협약, 2020년 12월 31일 끝났다" 

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2005년 맺었던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의 문언과 각 조항의 관계,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2020년 12월 31일로 (스카이72 측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스카이72)가 스스로 투자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되었거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환영" vs 스카이72 "항소할 것" 

법원 판결에 대해 공항공사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정진호 변호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 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요구한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것을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