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사, '스카이72' 1심서 승소…”무단 점유 종식시킬 것"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22일 승소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2년부터 인천 영종도 제5 활주로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지난 1월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됐는데도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스카이7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계약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을 내세워 공사가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과 유익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환영하고 나섰다. 공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 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분쟁이 시작됐고,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사는 “스카이72가 인계를 거부할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재산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반발했다. 스카이72 측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