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원, 취지 안맞아” 기재차관 전국민지원금 반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 2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줄여서 나눠주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의 총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23일)을 하루 남기고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지원금의 설계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해야 한다”(19일 기재부 간부회의)며 전 국민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하기로 한 국가채무 2조원 상환을 포기하고, 이 예산을 전 국민 지원금에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국회가 논의 중이고, 기재부는 (채무 상환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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