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노동자에 재난수당…코로나 공사중단 땐 임금보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폭염·호우 등 재해·재난 상황으로 공사가 중지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에게 경기도가 재난기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공사 중단 건설 노동자에 잔여 시간 임금 보전

해당 공사장에 출근한 일일 건설노동자가 공사가 중단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8시간 이내까지의 잔여 시간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해준다. 
 
재난수당 지급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장에 근무하는 일일 건설 노동자다.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 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임금 보전…연간 3만5000명이 수혜 추정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 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중지되면 노동자들은 약속한 근로 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노동자가 생계 문제로 작업을 지속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연간 3만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예산 17억원은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건의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각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제도가 온전히 정착·확산하려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