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 갑질' 제재, 공정위 다음달 1일 결론

공정위가 이른바 ‘구글 OS 갑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 달 1일 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예정대로라면 두 번째 심의로부터 2주 후인 21일 최종 심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구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종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구글에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이 고려됐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FA 등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다른 국가에서도 경쟁당국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제재 방침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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