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화장실 여고생 질식사…"회센터·지자체 관리소홀 탓”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해 여고생이 질식사한 사고를 두고 건물 관리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센터 직원 3명 금고·지자체 공무원 2명 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A회센터 관리사무소장, 전기기사, 상인회장 등 3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영구청 소속 공무원 4명 중 2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새벽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19세 피해자들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었다”며“연령 등을 비춰볼 때 유족이 느끼는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공중화장실 점검 등의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책임 소지가 있다며 회센터 직원 3명에게는 금고 2년, 수영구청 공무원 4명은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회센터 관련자 3명은 사고 발생 전에 해당 화장실에 설치된 공기공급기 1대가 고장 났고, 1대의 가동시간이 1시간에 불과해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수영구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벌금이 부과된 수영구청 공무원 2명은 황화수소가 주로 배출됐던 세면대와 배관의 연결 부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과실로 인정됐다.
 

여고생 질식사하자 시민단체 “수영구청 관리책임 부재” 지적

이 사고는 백모(19)양이 2019년 7월 29일 A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인 황화수소에 중독돼 두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백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최고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관리 주체인 수영구청이 20년 넘게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부산시 차원 통합적인 공중화장실 오수정화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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