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계식주차·충전·출고 가능해져…화장품 리필 매장도

전기차의 주차와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이 출시된다. 또 음료와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시험할 수 있는 제도다.  
 
[자료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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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은 주차와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다. 팔레트에 주차 후 충전건을 차량과 결합하면, 팔레트가 충전공간으로 이동하여 충전하며 완충시 대기장소로 자동 이동한다. 모든 과정과 충전현황은 모바일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은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과 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시설 내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업체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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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00여 개 출시될 듯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 받았다.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건기식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식약처가 제시하는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일반식품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한다.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등 6개 사는 실증기간 동안 총 100여 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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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린스 등 리필 매장 가능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 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은 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 부착 후 최종 결제한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판매 시, 매장 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둬야 해서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부담으로 리필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진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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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차원으로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를 허용해 수소트럭 보급을 확산하기 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수소, 태양광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다양한 혁신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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