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公 간부 절대·상대평가 다 했다···野 "대장동 셀프심사 증거"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파악된 데 이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상대평가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을 추첨으로 진행됐지만, ‘내부자들’이 재차 관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업에 대해 ‘셀프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증폭되는 사업자 선정 ‘셀프 심사’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문.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문.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년 2~3월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성남의뜰·메리츠·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19일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는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참관자 1인을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이 절대평가(내부평가)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했다. 공사비 절감계획이나 금융비용 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5명을 추첨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5명을 추첨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열린 상대평가(외부평가) 심의위에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2명이 다시 참여했다. 이 의원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대평가는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참여사의 직접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해 공정성 확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외부위원이었고 2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었다.

“임직원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참여”

이 의원은 또 “전날 절대평가에 이어 상대평가에 참여한 임직원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만든 이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본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내정하기 위한 명백한 정황 증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공모지침서(제31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 “‘관련 분야 전문가’에 지침서를 만든 내부자가 들어간 것은 사실상 거짓 자료를 만든 셈”이라고도 했다.


화천대유 대표 “이상한 로비 방지하기 위한 것”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27일 공고 만 21시간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졸속 심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초고속 선정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끝낸 건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수사를 예상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민간사업자 경쟁시켜 좋은 조건 채택”

성남시장 시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 지사는 19일 광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TV 토론회에서 “민간사업자를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채택해 사업을 진행하고 5500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며 “그 (개발업체의) 주주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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