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다 8년만에 올리나…한전 내일 4분기 전기요금 발표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높아진 추석 물가가 부담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개편 취지와 달리 전기요금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1분기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킬로와트시(㎾h) 당 3원을 오히려 할인했다. 2ㆍ3분기 연료 가격이 올라 전기요금도 다시 올려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조정은 미뤘다.
 
최근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용 연료탄은 5월 톤(t)당 100달러선에서 8월에는 175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올 초 50달러대에서 6월 이후 7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연초보다 크게 오른 데다, 올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비용도 많이 들었다”면서 “적어도 1분기에 낮췄던 전기요금을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지난 6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도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 지속할 경우 4분기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 방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점은 인상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다시 위축하는 상황도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도 고려하지만, 물가와 경제 상황 등 다른 요인들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크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만약 4분기에 ㎾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