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대학 ‘패자부활전’ 기회 줄 듯

지난달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좌석에 학생들의 학과 점퍼가 걸려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점퍼만 강당 의자에 걸어두는 식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석을 대신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 좌석에 학생들의 학과 점퍼가 걸려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점퍼만 강당 의자에 걸어두는 식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석을 대신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곧 시작한다.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가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내에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기구가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기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정치권·대학 반발에 '재도전' 카드 꺼낸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부총리, 청년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부총리, 청년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교육부는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탈락한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의기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예고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언급하지 않은 '깜짝 발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독립 기구를 꾸려)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협의기구를 제안한 배경에는 재정지원이 끊기게 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이 있다.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긴다. 연간 평균 지급 규모는 올해 기준 대학은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이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달 24일 가결과 발표 직후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3명은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밝히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가결과 발표 직후부터 구제책 검토…"평가 취지 무색" 지적도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협의기구 구성을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비판적인 대학 협의체와 정치권이 맡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직접 뒤집으면 교육부가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외부 기구에 맡기는 형식으로 반발을 잠재우고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가결과 발표 직후부터 일부 대학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점도 구제 가능성이 무게를 싣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가결과 발표 후 워낙 반발이 크니까 교육부에서 예산 협조를 요청하려고 찾아왔다"며 "내년에 몇몇 대학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달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2017년 이뤄진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재평가를 통해 22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다시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탈락한 대학 가운데 정원 감축 등을 성실하게 한 학교에 지원을 재개하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