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다며 자금조사 4배 늘렸지만, 추징액 60% 줄어

문재인 정부 들어 자금출처조사가 4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자금출처조사가 4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나, 정작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지난해 266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건수로만 보면 4.3배 늘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 및 채무 상환에 들어간 돈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 능력 밖 금액일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자금출처조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구매 자금 검증을 강화하면서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2018년(2098건)부터 자금출처조사도 급증했다. 국세청은 2018년 4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주택을 증여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이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토교통부도 2017년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말부터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금액도 같이 기재하도록 항목도 세분화했다.

국세청 연도별 자금출처조사 건수 및 추징액. 김상훈 의원실

국세청 연도별 자금출처조사 건수 및 추징액. 김상훈 의원실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는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정작 추징액은 되레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17년 4713억원이었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2019년 1877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823억원으로 더 줄었다고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61.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과열 양상 보였던 서울 자금출처조사가 2017년 305건에서 지난해 11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추징액은 2017년(2453억원) 대비 지난해(704억원)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청과 인천청뿐만 아니라, 대구 및 광주 등 지방청의 추세 또한 비슷했다.

정부는 조사 건수에 비해 추징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동산 증여세 탈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엉뚱한 데 돌리기 위해 정부가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했지만, 실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면서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늘어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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