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생아에 매월 30만원 지급…긴장하는 충북 옥천군

대전, 만 3세까지 총 1080만원 지급

대전시가 광역단체로는 드물게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인접한 충북 옥천군이 긴장하고 있다. 옥천군은 인구 5만명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전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중앙포토]

대전시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중앙포토]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대전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출생 후 36개월 동안 받는 돈은 총 1080만원이다. 이 돈은 아이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 숫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요 예산은 내년에 818억원, 2023년에는 810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80만원을 줬다. 양육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6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양육 수당을 3년간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바꿨다.  

대전시는 “여기에다 내년부터 정부가 출생 아이에게 지급하는 200만원(첫만남이용권)과 영아·아동수당 40만원까지 합하면 대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한꺼번에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06곳에서 내년까지 135곳으로 늘린다. 현재 30곳인 0세 전용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곳을 더 짓는다. 또 내년까지 장난감도서관은 2곳에서 3곳으로, 초등학생 돌봄, 다자녀 돌봄센터는 15곳에서 29곳으로 확충한다.  


대전 인구 7년만에 8만명 감소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대전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해마다 인구가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이다. 대전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6000명에서 지난 7월 145만5000명으로 8만1000명이 줄었다. 사실상 중소 도시급 규모에 해당하는 인구가 빠져나간 셈이다. 이들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세종시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전 도시침체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자 인접한 충북 옥천군은 비상이 걸렸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는 지난달 기준 5만287명이다. 작년 말 5만527명보다는 240명, 지난 7월 말 5만312명보다는 25명 줄었다. 군은 결혼, 출산, 양육, 귀농·귀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인구 5만 명 선 유지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대전시가 인구 늘리기에 나서면서 20년간 유지돼 온 인구 5만명 붕괴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옥천군 "대전으로 인구 유출 걱정"  

옥천 관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300여명이다. 이들 중 옥천에 주소를 둔 노동자는 78%(4200여명) 수준이다. 나머지 22%(1100여명)는 대부분 대전에 거주한다. 옥천군 공무원 770여명 중 30%(230여명)도 외지 거주자인데, 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전에 많이 산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과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과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천군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옥천에서는 올해 1∼8월 391명이 사망했는데, 출생아는 101명에 불과하다. 인구 자연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는 처지”라며 “묘책이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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