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 수상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한국 저출산 해법"

사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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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이민자를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이민자 수용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며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 한국 여성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고, 일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며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경우 73%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5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할 때) 여성이 경제활동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발급을 제안했다.

그는 또 1인당 25만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고소득자를 배제하면 전체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고소득자를 배제한 저소득층 위주 지원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