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할것…목표치 6%대 넘어도 용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5~6%)를 넘겨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알고 하는 투자, 알투플러스 교육플랫폼 오픈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5~6%)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같은 실수요 대출은 중단되지 않도록 한도 관리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는 연말까지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증가율 목표치) 5~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증가율이) 6%대가 넘더라도 그 부분을 용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방안과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관련 대출 규제 보완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