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대체투자한 건보공단, 성과 저조한데 투자금 2배 늘려"

서울의 한 건보공단 지사. 뉴스1

서울의 한 건보공단 지사.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적립금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나섰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대체투자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자료를 공개했다. 벤치마크는 투자 성과를 평가할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이보다는 높아야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2020년 12월 -1.57%p,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건보료 적립금을 예금ㆍ채권 등 주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시작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대체투자 투입하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12월 대체투자에 투입한 건보 적립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쏟아 붓고 있다”라며 “대체투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