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트램 건설비 부담 놓고 부산시·해수부 힘겨루기?

해수부, 트램 등 사업계획 변경 고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조감도 상단 왼쪽이 1단계, 오른쪽이 2단계 사업지구다. [조감도 부산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조감도 상단 왼쪽이 1단계, 오른쪽이 2단계 사업지구다. [조감도 부산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구에 건설 예정인 트램(노면 전철)과 공공콘텐트 사업을 놓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트램 차량 구매비 등 일부 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지구 내 ‘트램 및 공공콘텐트 사업’을 변경 고시하고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변경된 사업의 핵심은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사업지구 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2.3㎞에 트램을 건설(사업비 801억원)하면서 트램 차량구매비 18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업 고시 때는 트램 차량 구매비를 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자체 감사 결과 트램 차량구매비를 포함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업 변경을 추진 중이다. 레일 등 트램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트램 차량까지 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트램 차량구매비 180억원 부산시 부담 요구 

북항 트램 조감도. [조감도 BPA]

북항 트램 조감도. [조감도 BPA]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지구. 자료:부산시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지구. 자료:부산시

하지만 부산시는 반발하고 있다. 트램은 북항 재개발 단지 내 핵심 교통시설이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 상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돼 있어 철도 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새 계획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부산시는 서울 위례선 트램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SH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등 자치단체가 차량구매비만 별도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북항 재개발지구 내 문화공원(면적 18만574㎡)에 건설키로 한 복합문화공간(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공원시설에서 제외(2만2000㎡)해 항만시설로 바꿔 추진하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들 시설을 민간에 맡겨 항만시설로 시행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시설 하나 없는 문화공원을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부산시 주장이다.

부산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반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계획도.연합뉴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계획도.연합뉴스

 
해수부는 사업변경 고시에 따라 2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25일 공청회 개최 뒤 관련 부처·부산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검토해 중앙정책심의회에 상정해 심의한 뒤 장관 승인을 거쳐 사업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해수부와 마찰이 빚어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북항 재개발을 위한 부산시·해양수산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항만기능이 떨어진 기존 1~4 재래부두와 중앙부두를 국제관문 기능과 친수공간을 갖춘 국제 관광해양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 153만2581㎡에 2조4221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상업업무지구, IT·영상지구, 복합도심 지구 부지를 조성하고, 지하차도와 주차장, 연결 교량, 트램, 공원 등 관련 시설을 갖춘다. 

미래의 부산북항 모습을 보여줄 ‘부산 북항 홍보관’이 2020년 8월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관해 참석인사들이 북항 재개발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미래의 부산북항 모습을 보여줄 ‘부산 북항 홍보관’이 2020년 8월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관해 참석인사들이 북항 재개발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