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움 안돼"…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2심도 패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주풀이’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진 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 프로그램에 입력,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 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며 진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징계 절차 위반 및 징계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없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한편 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거쳐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진 검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는 패소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지난 3월~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현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돼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