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재명 배임 의혹"에 김용민 "곽상도부터 구속하라"

여야는 21일에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며 격돌을 벌였다. 각각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서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철민씨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 파일을 틀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오종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오종택 기자

박범계 “대장동 특검 도입,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양당 간의 논의”라고 회의론을 펼쳤다.

이날 국감장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임 의혹이 이 후보에게 강하게 제기된다”(유상범 의원)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부터 구속하라”(김용민 의원)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은 특검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에) 합의가 이뤄질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검찰은 손 놓고 가만있겠느냐”고 했다. “특검의 문제는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 “‘고발 사주’ 관계인들, 떳떳하면 출석하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겨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관계자 소환 등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는지 ▶고발장 작성 주체가 ‘검찰’ 인지 등도 수사범위라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은 “여러 명이라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며 “판사 사찰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도 분석 중”이라고 했다.  

與 박철민 지인들 “돈 준 적 없다” 녹음 틀자…박범계 “흥미롭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가 이 지사에게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심 정황이 있는데 검증이 없었다”고 질타하며 이 지사를 두둔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녹취 파일에는 박씨의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가 박씨가 ‘현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두 인물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씨의 지인은 “은수미와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박씨의 지인도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돈을 심부름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방송인 양세형이 성남시청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며 '양세형도 조폭'이냐고 지적했다. 임현동 기자

김남국 의원은 방송인 양세형이 성남시청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며 '양세형도 조폭'이냐고 지적했다. 임현동 기자

 
이에 김 의원이 “박철민이 돈 때문에 작전하는 것 아닌가 제보의 순수성이나 목적을 의심받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라고 화답했다.  

또 김 의원은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조차 횡설수설하며 ‘조폭’이라는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회적으로 ‘조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와 공소사실이나 판결 이유 중에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열거되는 의미의 조폭을 구분해서 쓰는 말인진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썼다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 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돈다발 사진’을 현금 수수의 증거로 들었지만, 박씨가 과거 ‘돈 자랑’을 하며 SNS에 게시한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