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소비쿠폰·코세페, 물가 억제 유류세 동시에 쓴다?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체계전환에 맞춰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쿠폰 지급 등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펼친다.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인하’ 정책과 함께다. ‘내수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관련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소비쿠폰을 다시 가동한다. 우선 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했는데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온라인ㆍ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합산해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배달앱으로 2번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점에 직접 가서 1번 외식하면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요 소비 쿠폰·바우처 어떻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요 소비 쿠폰·바우처 어떻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체육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과 배구ㆍ농구 등 관람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도 있다.

숙박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 준다. 다만 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숙박쿠폰은 시차를 두고 가동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전국 17개 시ㆍ도가 모두 참여하며, 참가 기업 수도 지난해(1784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중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전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부산 국제수산 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역별 특색을 담은 소비 진작 행사가 열린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농ㆍ축ㆍ수산물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을 종전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할인쿠폰 발행, 온ㆍ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주요 품목별ㆍ업태별 할인행사와 이벤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는 대면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처럼 국민이 여행ㆍ외식ㆍ체육 활동을 즐기며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달 중순에는 휘발유ㆍ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도 내린다. 소비자의 유가 상승 부담을 줄여,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2018년처럼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L당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경유 가격은 87원,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유류세 15% 인하 시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유류세 15% 인하 시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공급 병목 현상으로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당분간 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수입 가격인 환율도 오르고(원화가치는 하락) 있다. 세금을 낮춰도 원유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국제유가가 크게 올렸던 2008년 3월에도 정부는 유류세 낮췄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그해 3월 L당 1670.3원에서 7월 1922.6원까지 오히려 치솟았다. 세전 가격인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해서다. 2008년 3월 당시 두바이유는 배럴당 96.87달러에서 7월 131.3달러까지 급등했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부담이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효과가 더 집중되는 분석도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고, 차량 배기량도 커 유류세 인하 수혜를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이다.  

치솟는 국제유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치솟는 국제유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소비 부양책을 통해 ‘펜트 업’(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지만,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류세 인하 혜택을 덜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을 추가로 더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물가 상승 추세는 공급 측면, 외부적 요인이 크기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크다”며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오판으로 선제적 대응 기회를 놓친 부분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