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평균 보상액 286만원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7~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이 기간 매출이 감소한 80만 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체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업체 77만3000개(97%)다.  

손실보상액은 2조4000억 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반영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 중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여개사(8.5%), 학원 3만여개사(5.2%)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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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PC방(432만원), 노래방(379만원), 식당·카페(28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 구분없이 신속보상을 통해 받는 평균 손실보상액은 286만원이다. 


단,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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