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 DMZ 보전 강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대책에 설명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대책에 설명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27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포지엄에 앞서 이날 오전 철원읍 대마리 비무장지대(DMZ) 생태계를 둘러보고 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발굴 현장도 방문했다.

DMZ 내부를 방문한 소감은.
"하천을 따라 DMZ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었고, 평야에 발달한 숲도 인상적이 있었다. 하천을 따라 거닐어 보고 싶었다. 더 많이 조사하고, 더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기념관에서는 헌화도 할 수 있어 뜻깊었다." 
27일 오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를 찾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국립생태원 박진영 박사(오른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찬수 기자

27일 오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를 찾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국립생태원 박진영 박사(오른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찬수 기자

DMZ와 민통선 지역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데, 환경부의 보전 전략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등의 계획을 담았는데,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2142㎢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DMZ 일원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지역 지정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전 전략의 핵심이다. 민통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어서 DMZ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이고 선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식적인 민통선 북상 결정은 1981년과 1997년, 2008년 세 차례 있었고, 2008년에는 민통선의 위치를 남방한계선에서 10㎞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DMZ 생태계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2008~2009년 DMZ 내부에 대한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나,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고, 올해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동부 DMZ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DMZ 내부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전방 11개 사단 중 6개 사단의 협조를 받아 무인 조사 장비를 설치·운영 중이다. 현재 DMZ에 대한 다년도 생태계 조사계획을 수립 중인데, DMZ 생태 현황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2015~2020년 6년에 걸쳐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도 진행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이뤄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현장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찬수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7일 오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이뤄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현장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찬수 기자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DMZ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도 국방부나 한미 연합사령부 등과 협력이 중요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생태계 조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DMZ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DMZ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국제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지정·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사실 2001년 남북 공동으로 DMZ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2011년 남측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 협력을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앞으로도 남북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국제단체·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이남의 사유지(약 35% 추정) 문제를 미리 해결할 경우 향후 DMZ 보전을 위한 남북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7일 오후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DMZ 보전 국제심포지엄에도 참가했다. 강찬수 기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7일 오후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DMZ 보전 국제심포지엄에도 참가했다. 강찬수 기자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통일 후 DMZ 관할권이 대한한국 정부로 이전된 날부터 2년간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이란 기간에 DMZ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는지. 미리 법을 고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지.
“법에 따르면 통일 후 2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DMZ에 대한 보전·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2년간’은 시간적인 구속력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정부가 보전·이용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최소 2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무분별한 개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다만, 자연유보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와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